Thursday, February 22, 2024

“차량 유지비만 월 150만원” 미국보다 많다.. 하루 일하고도 1285만원 타갔다는 국회의원 연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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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같은 놈’, ‘정치인 같은 놈’이라는 표현이 욕이 된 지도 참 오래 되었는데요.

아무리 국민을 대변하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한숨도 많이 납니다.

국민들 대신 나라 운영을 맡겨 놓았더니 밥그릇 싸움에만 눈이 멀어버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심지어는 국회 안에서 몸싸움까지 하면서 ‘국 K-1’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생겨났죠.

올해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29일 이후 국회가 멈춰있던 50일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5월 29일을 마지막으로 52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겨우 단 하루만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모자람 없이 따박따박 받아갔는데요. 52일 동안 하루만 일한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월급이 무려 1,285만원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대신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월급루팡’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지난 5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로 마주하지 않았는데요. 무려 52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국회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이죠.

당연히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국회의원 월급도 두 달 가까이 나가지 않아야 정상인데요. 세금으로 지급되는 천만원이 넘는 52일치 급여가 고스란히 지급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만 현재 30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루에 이 사람들의 급여로 나가는 세금 예산만 1억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국민들의 원성도 클 수밖에 없겠죠.

국회의원 세비는 주말을 포함한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원 가량에 달하는데요. 이상한 점은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있어도 일급이 깎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비만이 전부가 아닌데요. 매달 나오는 차량 주유비에 유지비까지 146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200만원 가량인데요. 여기에 전체 연봉의 30%를 차지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2020년 기준으로 3,647만원이었는데요. 국회의원은 평균 연봉의 4배 가량을 받는 셈이죠.

일을 안해도 이만큼 돈이 나오니 다들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는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요. 살펴보니 국회의원의 혜택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혜택은 돈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무상으로 45평 가량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에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을 지원받을 수 있죠. 인턴만 해도 무려 8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사람을 썼으면 인건비도 나가야 하는 법인데요. 이렇게 지원받는 인력과 인턴 채용에 나가는 인건비로만 5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입법과 정책 개발비용도 2,8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책자료 발간에 홍보물 유인비까지 1,20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명절 상여금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650만원, 설과 추석에는 휴가비 78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관리 업무수당, 급식비, 전화와 우편 요금까지도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죠.

과거에는 심지어 일단 국회의원만 되면 나오던 연금이 월 120만원이었는데요.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19대 국회부터는 그나마 이 연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얼핏 살펴보기만 해도 지원받는 금액이 장난이 아닌 수준인데요. 돈을 받는 지원 뿐만 아니라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원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항공기와 철도, 선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연간 2회 해외 사찰의 혜택은 국비로 지원되어 사비를 쓸 필요가 없죠.

결국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국회의원도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런 비판을 바탕으로 세비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여러번 발의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모르쇠를 하는 통에 결국 아직까지도 통과가 되지 못했죠.

국민을 대변해 그만큼 힘들게 일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의 급여를 세금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가는 얌체같은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아하기만 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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