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EBS는 뭔 죄!?” 교육방송에 꼴랑 3% 떼주더니.. ‘1박2일 시즌1’ 이후로 볼 거 없다.. 터져버린 KBS 수신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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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부의 상징 그 자체였던 시절이 있었죠.

6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를 통틀어 흑백 TV를 가지고 있는 집이 다섯 곳이 될까 말까했습니다. 그래서 TV가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는 했죠.

이 시기가 지나고부터는 컬러 TV의 보급화가 시작됐는데요. 8090 때만 하더라도 집에 TV는 필수 가전이라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탈 TV’를 외치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굳이 TV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 방송보다는 OTT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다보니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된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TV 수신료입니다.

한국에서는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파악하고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걷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예산에 일조하죠.

그렇다보니 국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KBS를 향해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KBS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TV도 없는데 수신료가 걷히다 나중에서야 환불을 받으려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국 국민들이 이런 상황 끝에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걷자’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안건에 무려 96.5%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죠.

KBS 시청도 하지 않는데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요.

결국 이런 움직임에 KBS가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KBS에서는 국민여론에 대해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신료가 시청의 대가가 아니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KBS의 입장이었죠.

KBS 측은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을 두고 중요한 사실 관계들이 누락됐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누락되면서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수신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나 분리징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진행된 토론은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S 측에서 내놓은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였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는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이라고 판단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KBS는 수신료 폐지가 이루어진 프랑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에 그 만큼의 금액이 정부로부터 조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분리징수를 하거나 TV 수신료를 폐지하더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 진다는 것이죠.

이어서 KBS는 ‘TV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 부담금’이라는 것이 KBS 측의 설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기를 소유했다면 공영방송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볼 수 있는데요. 수신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세금이나 정부 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세와 함께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금액에 대한 부분도 꼬집었는데요. 독일은 연 31만원, 영국은 연 26만원, 일본은 연 14만원의 수신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 3만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죠.

그렇지만 KBS에서 수신료 징수에 대한 합당함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분리징수에 찬성한 만큼 반성의 기미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도 인정한 것이죠.

KBS 에서는 ‘시청자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며 말을 이었는데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었다면 국민들의 불만도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텐데요.

앞으로 KBS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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