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2, 2024

“차라리 편돌이가 맘 편하지..”사람 모여만 있어도 겁나.. 뽑아도 만명 도망간다는 ‘경찰 기동대’ 월수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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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어렵고 힘든 일은 그만큼 보수도 높게 마련인데요.

월급이라도 높아야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험천만하기로는 경찰 기동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중에서도 기동대는 교통정리, 단속, 방범순찰 같은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동대의 업무는 바로 시위 진압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적법하게 신고를 한다면 신고 장소에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합법적인 시위라고 해도 분위기가 과열되어 현장이 위험해지기 일쑤입니다.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원하는 바를 요구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심지어 시위단체 중에서는 거의 흉기에 가까운 물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드물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시위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장이 혼란해지고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기동대가 진압에 나서는 것이죠.

말이 진압이지, 감정이 격해져 뭔가를 휘두르고 힘을 쓰는 시위대를 막는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아무리 보호구를 장착해도 기동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무력을 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에 집중하다보니 그만큼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런 기동대 인원이 매일같이 험한 일을 하는데도 주어지는 월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험한데다 많기까지 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받는 월급은 3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초과근무 수당을 합친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었죠.

자신을 기동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월급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5호봉 기준으로 받는 월급이 세후 250~27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청 경장 6호봉도 활동비까지 다 받아야 겨우 세후 3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 기동대의 현실이었죠.

월급을 공개한 네티즌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기동대 인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무 환경을 살펴보니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짜고 하는 일은 많으니 기동대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사람은 줄고 하는 일은 그대로니 남아있는 기동대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 경찰 기동대원 수는 3만 519명이었는데요. 2023년 5월에는 그 수가 1만 2,033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6년 만에 무려 61%가 감소한 셈이었죠.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서울경찰청 기동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2017년 7,800명에서 2023년 4,600명으로 40%가 넘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시위나 집회의 수도 줄어야 업무 강도가 같을텐데요. 그렇지만 기동대가 대응해야 하는 시위나 집회의 수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열린 시위와 집회 수치는 매년 평균 4만 7,421건이었는데요. 2022년 열린 시위와 집회 수는 오히려 7만 6,175건으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의 집회를 소화하려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4,600명이 나서야 하는데요. 1개 부대가 매년 252건의 시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252건이지, 1.5일에 한 번 꼴로 진압을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서울 근무 인원이 모자라니 지방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살인적인 근무 스케쥴에 현직 경찰들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방근무직이나 서울 근무직이나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바로 다음날에도 집회 대응을 하라며 새벽 출근을 통보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개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1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기동대 300명을 배치하니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편, 기동대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의경 폐지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의경 폐지안이 확정된 이후 5년 동안 서울에서만 75개의 의경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의경 인력이 사라진 만큼 기동대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죠.

한 관계자는 ‘사고 없이 시위나 행사 인파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20%는 충원을 해야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턱대고 인력은 없애놓고 그나마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인력 부족이 시민들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만큼,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인력 충원이 시급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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