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죠.
외국의 정부담당자들까지 찾아와 시스템을 배우고 갈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데요.
이민을 원하던 사람들도 외국에서 마음 놓고 병원을 못가는 탓에 이민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앞장서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꿀팁’을 서로 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좋다는 의미기는 하지만, 세금이 흘러나가 재정이 악화되니 좋은 일은 아니죠.
당장 이 건강보험이 없다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몇배에서 몇십배로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맹장수술도 3박 4일 입원을 한다고 치면 본래 나오는 금액이 3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에 공단부담금까지 국가와 직장 등에서 나오는 비용지원이 들어가면 금액이 확 줄어들죠.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20만원도 채 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혜택이 크다면 당연히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야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야 월급에서 알아서 건보료가 떨어져나가지만, 지역 가입자 중에서는 체납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건보료를 떼는 직장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라는 명목으로 건보료를 내야하는데요. 이게 아깝다고 어영부영 세금을 내지 않는거죠.
이렇게 되면 체납 기간 동안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이 찍힐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인데요. 1년 이상 체납이 된 사람이나 연 500만원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방침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역 가입자도 체납이 되면 체납 자료가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면서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발급까지 막히게 된다고 하네요.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연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자’가 될 예정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체납 자료를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본래 은행이든 다른 금융기관에서든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인데요.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지난 2005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바뀐 것이죠.
신용이 불량하니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고 신용카드 발급도 막히게 되는데요.
한 번 등록이 되면 돈을 갚는다고 바로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가 되더라도 분납을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된 셈인데요. 이제까지는 연체 기간 중에 진료를 받았어도 연체금만 내고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된 비용도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딱히 건보료가 밀리더라도 연체금만 나중에 내면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이미 건보료 체납이 되면 ‘채무 불이행자’로 패널티가 주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하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인들의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불이익을 주는거죠.
이런 처분이 지역 가입자로까지 확대된 것은 체납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말 기준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을 보면 그 수준이 심각합니다.
무려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건수가 1만 56건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 건수를 통해서 체납된 것으로 집계된 금액이 1,935억원에 달하고 있죠. 2천억 가까이 되는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그 피해를 다른 국민들까지 봐야하는 셈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29.1%로 지역 가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 법인 사업장과 개인 사업장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혜택만 챙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