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전기코드 다 뽑아야 할판” 이번달 얼마 나올까.. 조만간 수도 전기 가스 동시에 터진다는 공공요금 폭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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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정말 내 월급 빼고 모든게 오르는 세상이 찾아왔는데요.

밀가루 가격부터 시작해서 서민의 술이라는 소주에 국민 메뉴 삼겹살까지 오르지 않는게 없는 지경입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매일같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숨을 쉬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전기세와 가스비도 올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공과금이 인상되면서 덩달아 물가도 훌쩍 뛰어오르고 말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면서 특히나 외식 물가가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세와 가스비가 인상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가뜩이나 곧 1년 중 가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시즌인 한여름이 찾아올 예정이기에 더욱 걱정인데요.

이번 인상 결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내는 한 달 사용 요금은 5,000원이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말이 5,000원이지, 실제로 오르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체감상 인상 금액은 1만원에 가까운데요. 인상된 요금을 기준으로 과연 얼마나 더 돈을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어 오던 공과금 인상이 확정되었는데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랐습니다.

인상 가격 적용 전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이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예상 사용 요금을 밝혔는데요. 이창양 장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해 사용 요금을 예측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용량 332kWh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한 달 전기세가 3,000원 증가하게 되는데요.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체감 인상 폭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창양 장관은 가스요금과 관련해서 예상 사용 요금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요금 인상 기준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로 가정한 수치였습니다.

가스 사용량 3861MJ을 기준으로 하면 월 가스요금은 4,400원이 증가하는 꼴이라고 밝혔죠.

결국 전기세와 가스요금 인상분을 모두 고려하면 4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은 7,400원이 오른 셈입니다.

요금 인상을 안내하면서 이창양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산업용 요금을 올리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소비자용 요금에 비하면 산업용 요금의 인상이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금 인상은 살인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눈만 돌리면 요금이 오르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 3, 4분기를 모두 합쳐 kWh당 19.3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kWh당 13.1원이 연달아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가스 요금은 4월, 5월, 7월,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습니다. MJ당 오른 요금은 총 5.47원에 달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요금을 인상해서 실제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느정도 나아졌는지 궁금한데요.

수차례 요금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해소는 요원해보이기만 합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가스공사의 작년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 3조원의 미수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같이 ‘체감 인상비가 2만원이 넘는다. 나라가 셈을 못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하면서 서민들의 부담금만 늘리는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편,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나라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혜택 대상에서 더욱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암담한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는 또 얼마나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지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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