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시계로 번돈보다 많다” 한국인 계좌도 20개.. 과거 전두환이 훔친 금괘 1조원 있었다는 스위스 계좌 최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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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누적 관객 수 470만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많은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후를 다룬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열연과 팩트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흥행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화를 본 관객들이 호기심을 자극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 전 대통령 금고에 담긴 스위스은행 계좌 목록과 금괴였죠.

영화 속 10·26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금괴와 스위스은행 계좌 목록이 적힌 종이를 가방에 넣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었는데요.

과거 미국정부가 작성한 ‘한미관계 보고서’에 미국 기업들과 한국 정부가 거래하는 과정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그 경로가 바로 스위스 비밀계좌라는 것이죠.

유명 탐사 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비밀자금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을 방송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는 범죄자들의 범죄자금 은닉처나 돈 세탁이 대명사로 여겨지며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죠.

실제 각국의 독재자나 절대 통치권자의 비자금이나 세금을 피해 은신처를 찾아온 검은돈들이 스위스 계좌로 몰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위스 은행이 이 같은 오명을 갖게 된 데는 자금의 출처나 규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비밀주의’ 때문인데요.

스위스은행들이 비밀주의 전통을 깨기로 결정하며 스위스 비밀금고가 300년 만에 봉인 해제되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모든 정보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개인은 물론 국제기구에게도 절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요.

실제 스위스 은행법에 따라 비밀 준수를 못한 직원은 2만 프랑(2000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비밀주의 원칙의 시작은 300년 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7세기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신교도를 탄압하기 위한 ‘낭트 칙령’을 선포하였고 프랑스 신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스위스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죠.

시간이 흐른 후 영토 전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진 루이 14세는 스위스 신교도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처지가 되는데요.

자신이 추방한 신교도들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실을 숨기고자 스위스 은행에게 비밀 보장을 요청했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 스위스 비밀계좌가 만들어집니다.

1934년 스위스 정부는 법으로 비밀주의를 공포했고 실명을 쓰지 않고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비밀주의에 각국의 검은돈은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갔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자 해외로 빼돌린 자산 규모가 약 700조 원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스위스 계좌로 향했죠.

국내에서도 한때 스위스 계좌가 화제의 중심에 오른 적도 있었는데요.

2011년 스위스 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에 1조 원가량이 투입되며 ‘대통령 비자금이다’ ‘재벌의 비자금이다’라는 설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스위스 은행에 출처를 요구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후에도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불법자금으로 인한 피해는 각국의 퍼져나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이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금 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스위스에게 비밀주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섭니다.

프랑스 정부는 스위스 연방은행(UBS)에 45억 유로, 우리 돈 5조 9000억 원을 벌금을 매기며 스위스 은행을 압박하죠.

특히 미국은 UBS를 상대로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고객 5만여 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9년 제기하기도 합니다.

비밀계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경고에 스위스 은행은 비밀금고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015년 유럽연합과 비밀주의를 폐지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또한 범죄 행위로 형성된 자금을 알고도 예치를 도와준다면 징역을 살게 된다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2018년 금융 실명제 또한 도입되며 ‘은행 비밀주의’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의 공식적인 시작은 나치 정권이 유대인 재산 색출을 위한 고객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비밀계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인도적인 목적이 변질되며 지하경제의 비밀금고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양지로 나온 만큼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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