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는 때마다 바람 잘 날이 없는건 이제 전통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요.
청와대 개방과 용산 집무실 이전, 여기에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다른 것도 아닌 화장실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화제인데요.
온갖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와중 청와대의 화장실 신축 예산만 무려 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규모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필 야당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던 도중이었던 만큼 파장이 생각보다 커졌는데요. 하다못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청와대 개방 후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유지 및 관리비에만 무려 465억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중 7억원이라는 돈이 오로지 화장실 신축에만 배정이 된 셈입니다.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예산안을 제출했던 문화재청도 덩달아 분주해졌는데요.
논란 진화를 위해 예산안 제출 당일 오후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간이 화장실 설치에 7억이 웬말이냐’는 입장이었지만 설치하려는 화장실은 건물형 화장실인만큼 7억원이 과도한 예산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안 편성에 이해를 돕기 위해 내놓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최근 비슷한 규모로 완공시킨 경기도 파주시의 삼릉 공중화장실 사진이 그것이었습니다.
삼릉 화장실은 올해 5월에 완공된 시설로 규모는 49.4평에 해당합니다. 청와대에 설치하려는 화장실의 규모인 47평과 비슷한 수준이죠.
오히려 삼릉 화장실은 평당 1,551만원, 청와대 신축 화장실은 평당 1,188만원의 시공 단가가 적용되어 청와대 화장실의 공사비가 더 저렴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주장입니다.
문화재청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의 경우 공사비용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 공중화장실 신축 비용은 평당 1,353만원으로, 청와대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예산을 아낀 셈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논란이 불거진 당일 빠른 진화에 나서면서 시끄러운 상황은 비교적 빠르게 가라앉았죠.
언론에서도 크로스 체크를 위해 취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취재 결과도 문화재청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건물형 화장실 자체가 다른 시설물과 비교하면 시설 건축비용이 더 비싼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재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평당 1,500만원 정도의 시공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해봐도 고급형으로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적은 야당과 언론의 강짜였던 것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지적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애초에 예산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시 사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죠.
당초 예산안 자료에는 ‘7억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람객용 화장실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오두막형 화장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야당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시 사진에 나온 화장실 설치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예시 사진 한 장을 잘못 쓴 탓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진 셈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용한 예시 사진은 실제 청와대 경내에 설치된 유일한 야외 화장실이었죠.
애시당초 청와대에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렇다면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개방이 되었지만, 관람객들은 여전히 건물 내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형 화장실 10곳이 관람객용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비교적 시설이 조악할 수밖에 없어 건물형 화장실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산의 규모와 화장실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물론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야당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헛다리를 짚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