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느낌 이상하다..” 최소 발목 이상 날라갈 수 있는데.. 최저시급 적용조차 안된다는 지뢰 탐지병 생명수당. 처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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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보니 우리나라 청년들과 군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죠.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일년 반이라는 시간을 부대에 갇혀 지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전방이나 위험한 임무를 도맡아야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면 자칫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장병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마 가장 위험한 임무라고 하면 지뢰탐지를 빼놓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매립된 지뢰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지뢰탐지병은 생명수당까지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수당이 하루에 겨우 4천원 꼴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런 사실은 한 육군 공병부대 병사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해당 병사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글을 올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글을 작성한 군인 A씨는 글을 톤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렸는데요. 글에는 ‘임무를 수행하며 하루에 생명수당이 4,000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은 만큼 당연히 적절한 수준의 생명수당을 받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군 폭발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한 장병들 중에는 다리가 절단되거나 크게 다쳐 평생 목발이나 휠체어 신세를 져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는 것이죠.

A씨는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하루 4,000원의 생명 수당은 부당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거는 댓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당임에도 제 때 지급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뢰제거 임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도 한 상황입니다.

뒤이어 A씨는 ‘지뢰작전 생명수당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시기를 알려달라’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의 글은 다른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결국 군의 관련 부서에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부서는 ‘위험근무수당 문제로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했는데요.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하루치 위험근무수당은 4,000원이 맞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이 수당을 높이겠다는 내용은 입장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한 편,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위험근무수당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2022년이 지나기 전에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입장문이 ‘반 쪽 짜리’라는 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칫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려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책정된 수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말에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반응도 줄을 이었죠.

한 편,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장병들의 봉급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병장 기준으로 현재 월급은 67만 6,10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병장 연봉을 1,5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는데요.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되면 실제로 병장이 받는 월급은 2023년 기준 130만원, 2025년 기준으로는 205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젊음을 국가에 바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인데요. 복무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데 대한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입장입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급격한 인상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었죠.

물론 일반 장병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만큼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모든 장병들의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하기보다는 위험수당을 상식선에 맞추어 올려주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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