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돈은 잘 벌지 못할지언정 굉장히 정의감 넘친다고 생각하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국선변호사들이 보통 다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바로 국선변호사라고 다 같은 국선변호사가 아니며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먼저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이들은 예비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두고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하면 변론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한 사건당 수임료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언제 뽑힐지도 모르는 법원의 무작위 선정을 로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들도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들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내고 독자적으로 변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들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채용된 변호사로,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합니다.
다른 변호 업무는 절대 할 수 없고 오로지 국선 변호만 전담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론만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저소득층 등의 사람들도 최소한의 전문적인 자기 변론을 펼쳐야 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선임한 변호사들이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흉악범의 변론을 맡게 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변호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국선전담변호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업무량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맡아서 처리하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월급쟁이인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맡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선전담변호사의 수입은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박봉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급여가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대한민국 법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문’을 게재하며 공식적으로 보수를 공개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더라도 최초 위촉을 하면 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위촉이란, 국선전담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회 재위촉되면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되면 월 800만 원으로 단숨에 월 100만 원씩 더 벌게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일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공고문을 살펴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 조건에는 월 20~35건의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적혀있었는데요.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 건수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던 업무량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업무량을 받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KBS2 ‘대화의 희열’에 출연한 박준영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 일할 당시 한 달에 70건까지도 맡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은 처리해야 한다니 정말 ‘미친’ 업무 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이유로는 최근에 국선전담변호사를 더 많이 뽑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2023년 공고문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32명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경쟁률이 10대 1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장점이 확실한데요. 바로 사건이 자동적으로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홍보하고 일감을 찾아 나서야 하죠.
국선전담변호사는 그럴 필요 없이 배정되는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끊이지 않는 사건들에 국선전담변호사가 피로함과 권태로움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는데요.
사명감과 사회적 정의로움을 가지고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