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더더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집무실 이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집무실에 나오다보니 경호인력이 이전과 비교해 무려 75%나 증가하고 말았는데요.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난 수준이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찰 인력 낭비까지 맞물려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죠.
최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성만 의원이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경호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 더더욱 경호를 위해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났죠. 결국 이 자료는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에 배치된 인력은 주, 야간을 포함해 중대 8개와 여경기동대 1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중대 1개당 3개의 제대로 1개 지에 대당 약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특수 제작된 차량과 별도의 호위차량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대통령만을 위해 교통 신호 조작과 통제가 진행되고 있죠.
서초구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출근 루트를 바꾸거나 더 일찍 출근길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기에 테러 대비까지 해야하니 대통령 동선에 맞추어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되는데요. 이렇게 투입되는 인원들만 하루에 7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존 청와대에 배치되었던 경호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집무실 이전 전의 청와대에는 주간 중대 3개, 여경 1개 제대, 야간 중대 2개가 배치되어 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인원수만 따져보더라도 기존의 경호 인력에서 무려 75%나 인원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용산구 전체의 치안 관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혈세낭비’ 비난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런 흐름에 돌연 대통령과 관련된 경찰 경비인력 자료를 비공개로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길 경비인력 규모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 ‘경찰력 낭비’ 논란이 일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태세 변환을 두고 경찰청은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라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죠.
경찰청 공식 해명에 따르면 ‘관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료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 공개법과 경호 규칙에 따라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이 비공개 전환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괜히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 듯 한데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개방을 통한 수익이 세금 충당에 도움을 주니 혈세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 문화재 관리와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개방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죠.
개방 이후 청와대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만 2023년까지 총 46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관광자원으로 청와대를 활용하면서 수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운영비용에 경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혈세낭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복지와 가계 안정에 필요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작 보수정권에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국민들의 선택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정권이니만큼 감안을 해야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데요.
다만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금이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