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국민들이 ‘호구’가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고 도입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에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죠.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체계 확대를 제시하였는데요.
여야 또한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민심 몰이에 나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냈지만 곳곳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에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실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64만 원)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55만 원)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우린 뭔가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기초연금액이 늘어날수록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때문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연금 수급자는 다른 사람보다 9만 원 깎인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삭감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은 38만 명에 이르는데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노인의 6%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7만 원가량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죠.
그렇기에 감액제도를 손보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해 온 가입자들에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들이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자’ 등의 방식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들은 “이럴 거면 뭐 하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달이 냈냐”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는데요.
직장인 A 씨 역시 “돈 한 푼 안 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나 되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게다가 기초연금 확대는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재정 부담은 2040년에 102조 원, 2060년엔 23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에는 재원 마련 문제가 필연적인 만큼 그 부담은 결국 일하는 국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취약층을 중심으로 ‘선별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OECD 상대빈곤 기준(월 97만 원)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닙니다.
결국 여유 있는 노인들이 기초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과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기초연금이 액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절대빈곤에 노출된 노인들에게 ‘선택’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OECD 역시 한국에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하는데요.
즉,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이야기인 셈이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재원 마련이나 국민 간 갈등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정책 추진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물며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게 죄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국민 의견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