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를 넘어 안면몰수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정치인들의 공약이 허황된 말이었다 하더라도 취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에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긴축 재정을 들어 대표적인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죠.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만 증액하는 모습에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예산을 들어 공무원들의 임금 물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인상하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급여는 아예 동결하였는데요.
거기에 연간 공무원 전원을 1%씩 감축해 5년간 총 5%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해 공시생들을 떨게 만들었죠.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주변엔 생색내기 바빴는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내년 예산안에 직원 봉급을 전년보다 4%, 업무지원비를 전년 대비 11% 증액시키겠다고 편성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슬림화’ 발언과 상반된 예산 편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을 슬그머니 편성하였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바로 철회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물론 국가 안보와 국가 위상을 위해 대통령실이 예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꼭 지키겠다고 1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슬그머니 ‘짬’시킨다는 데 있죠.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허리띠를 졸라매도 쓸 돈을 쓰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하였는데요.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 목독 마련을 위해 내건 공약도 대폭 축소되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지난 13일 자립 준비 청년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쓸 돈을 딱 써 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이자 혜택을 주는 적금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637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1% 감소하였죠.
그렇다 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 가입자를 뺀 신규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 5000명으로 올해보다 5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였죠.
거기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며 청년표를 긁어모으게 했던 1번 공약도 소리 소문 없이 축소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청년들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내건 청년도약계좌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만기 5년에 최종 수령액 4165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전 세계가 긴축 재정으로 군살 빼기에 나서는 상황에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공약에 청년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최근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사업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가 좋아 ‘가성비’ 정책으로 손꼽히는 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18년에 도입된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지원받은 근로자의 평균 만족도가 89점을 넘을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은 사업이었죠.
사업이 폐지된 데는 지원 삭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년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에 청년들의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쓸 돈을 쓰겠다던 윤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